면제 여부는 세 단계로 판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는 세 단계로 확인합니다. 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3년 전이면 약정서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둘 다 아니면 계약일이 2025년 1월 13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적용 수수료율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에서 3년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 매도대금, 상속받은 예금처럼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와 전액 상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상환 예정일을 기준으로 내 대출이 면제 대상인지, 낮아진 기준이 적용되는지, 약정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를 위 순서대로 가려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해당하지 않는 면제 사유를 기대하며 상환을 미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미 면제 대상인데 수수료 계산에 시간을 쓰는 일도 줄어듭니다.
판정에 필요한 네 가지: 계약 성립일·상환 예정일·상환 원금·약정 수수료율
판정에는 네 가지 숫자가 필요합니다. 대출 계약 성립일, 상환 예정일, 상환할 원금, 약정서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입니다. 대출 금리는 면제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내고 지금 갚는 것이 나은지 따질 때 남은 기간의 이자와 비교하는 값으로 쓰입니다. 대출 실행일과 약정서상 계약 성립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서나 금융회사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나온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어 둡니다.
3년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제도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대출 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갚는 경우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갚는 경우나 다른 법령이 따로 허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관련 제도 안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적힌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을 따르므로, 해당 조항을 읽고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기한 연장, 재약정, 대환처럼 계약 내용이 바뀐 적이 있다면 기산일이 새로 잡히는지도 약정서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면제 근거 세 가지: 3년 경과, 약정서 사유, 계약일
모두 '면제'라고 부르지만 근거는 서로 다릅니다. 법령에 따른 면제는 금융회사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약정에 따른 면제는 계약서에 적힌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계약일에 따른 차이는 면제가 아니라 수수료 수준의 차이입니다. 아래 목록은 세 갈래를 근거, 확인 자료, 주의할 점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법령상 면제(3년 경과)
- 근거: 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갚으면 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도입니다.
- 확인: 약정서의 계약일과 상환 예정일을 대조합니다.
- 주의: 계약 성립일과 실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정서에 적힌 기산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 약정상 면제(계약서에 적힌 사유)
- 근거: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면제 사유를 따로 둡니다. 약정서에는 차주 사망, 금융회사 사정에 따른 상환 요구, 담보물 수용,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의 상품 전환, 일정 비율 이내의 일부 상환 같은 항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 확인: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과 상품설명서를 읽습니다.
- 주의: 다른 사람의 대출에서 면제된 사유가 내 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계약일에 따른 기준 차이(2025년 1월 13일 전후)
- 근거: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2025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그 이후 새로 맺은 대출 계약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물리게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비용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입니다.
- 확인: 계약일과 금융회사가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을 대조합니다.
- 주의: 이 개정으로 모든 대출의 수수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산정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정책 모기지는 따로 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상품별 안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 부과 기간, 면제 사유를 따로 공지합니다. 같은 공사 상품이라도 상품과 신청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명과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 홈페이지의 해당 상품 안내와 본인 약정서를 대조합니다. 공사 상품의 수수료율은 직접 확인한 수치를 아래 계산식에 넣어 쓰시기 바랍니다.
면제가 아닐 때 수수료 계산 예시
세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정 수수료율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많은 약정서는 상환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여기에 남은 부과 기간을 전체 부과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식으로 쓰면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부과 기간 ÷ 전체 부과 기간)입니다. 기간을 월 단위로 세는지 일 단위로 세는지는 약정서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직접 계산한 결과는 금융회사가 산출한 금액과 대조하는 데 씁니다.
다음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상품의 수수료율이 아닙니다. 상환 원금 1억원, 약정 수수료율 1.2%, 전체 부과 기간 36개월, 계약 성립 후 경과 기간 14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남은 부과 기간은 22개월이므로 수수료는 1억원 × 1.2% × 22/36, 약 73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6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이 10개월이어서 약 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6개월이 지나면 3년 경과 기준에 따라 0원이 됩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처럼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수료율만 바꿔 넣으면 같은 식으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남은 기간의 이자와 함께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환을 미루는 동안 내는 이자가 그 사이 줄어드는 수수료보다 크면 미루는 쪽이 불리합니다.
상환 신청 전 준비 목록과 다시 판정할 경우
판정을 마쳤다면 상환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준비합니다. 항목마다 확인한 날짜와 자료 출처를 함께 적어 두면, 금융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계산과 다를 때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났는지 찾기 쉽습니다.
- 약정서나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계약 성립일과 기산일을 적어 둡니다.
- 기한 연장, 재약정, 금리 변경 약정을 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기산일이 바뀌는지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서 수수료율, 부과 기간, 면제 사유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계약일이 2025년 1월 13일 이후라면 계약할 때 안내받은 수수료율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상환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 계산식에 넣어 금액을 구하고, 금융회사가 산출한 예상 수수료와 대조합니다.
- 일부 상환도 함께 검토한다면 연간 일부 상환 면제 한도가 있는지, 그 한도가 해마다 새로 계산되는지 금융회사에 물어봅니다.
다시 판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 예정일이 바뀌면 경과 기간과 남은 부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환 재원이 예정보다 적어 전액 상환이 일부 상환으로 바뀌면 약정상 일부 상환 면제 한도를 따져야 하므로 둘째 단계부터 다시 봅니다. 금융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적용한 수수료율, 기산일, 기간 계산 방식을 물어 차이의 원인을 찾습니다. 설명이 약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먼저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 창구를 이용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 분쟁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감독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순서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대출 상품 가입이나 상환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과 면제 사유는 금융회사, 상품,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고 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환하기 전에는 본인 약정서와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