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가 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대인배상Ⅰ(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배상)과 대물배상(다른 사람의 재물 배상) 두 가지입니다. 이 의무보험은 상대방 피해를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배상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과 내 차·내 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Ⅱ·대물 추가 한도·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등을 더해 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핵심 요약
- 의무보험 한도: 사망은 1인당 1억5천만원 범위,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
- 의무보험이 끊기면 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가입 운행은 범칙금(비사업용 승용 40만원)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종합보험을 설계할 때 정할 값은 대인Ⅱ 한도, 대물 한도, 내 몸 담보, 내 차 담보 네 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은 어떤 법에 따라 무엇을 가입해야 하나요
근거 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보험 가입) 안내는 두 가지 가입 의무를 설명합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하나는 운행 중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재물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품에서는 앞의 것을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릅니다. 뒤의 것은 대물배상 가운데 2천만원까지의 의무 부분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차와 견인되는 피견인자동차 등은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의무보험만 가입하려는 경우 개별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의무와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설명한 캐롯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안내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의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지자체 과태료 기준표에는 영업용 차량의 대인배상Ⅱ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사고 때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의무보험 보상 한도 | 근거 |
|---|---|---|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시행령 제3조 |
| 부상 | 상해 등급별 금액 범위(진료수가 기준 진료비보다 적으면 그 진료비) | 시행령 별표 1 |
| 후유장애 | 장애 등급별 금액 범위 | 시행령 별표 2 |
| 대물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 시행령 제3조 제3항 |
표의 한도를 넘는 배상액은 의무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 수리비가 3,500만원이면 대물 의무 한도 2천만원을 뺀 1,500만원은 가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사람 피해도 같은 구조여서, 손해액이 사망 한도를 넘으면 그 차액을 운전자가 갚아야 합니다.
내 몸의 치료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도자료(2021년 9월 30일)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대인배상Ⅱ 치료비입니다.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합니다. 두 담보의 관계와 보상 기준은 상품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적용에서 제외되며, 치료비는 먼저 전액 지급된 뒤 본인 과실 부분이 환수됩니다. 의무보험만 있는 운전자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자비로 냅니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에 어떤 보장을 더하나요
금융위원회 2017년 보도자료는 대인Ⅰ과 대물 2천만원 이하를 의무보험으로 구분합니다. 대인Ⅱ·대물 2천만원 초과분·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종합보험은 별도 상품이라기보다 의무 담보에 임의 담보를 함께 묶은 계약입니다. 아래 카드는 같은 사고 1건에서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 비교한 예시입니다.
사고 1건 · 의무보험만 있을 때
- 상대 차 수리비 3,500만원: 보험 2천만원, 본인 1,500만원
- 내 차 수리비: 전액 본인 부담
- 내가 경상일 때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 자비 부담
- 상대방 손해가 대인Ⅰ 한도 초과: 차액 본인 부담
같은 사고 · 종합보험이 있을 때
- 상대 차 수리비: 선택한 대물 한도 안이면 보험이 부담
- 내 차 수리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만 본인
-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한도 안에서 보상
- 대인Ⅰ 초과분: 대인Ⅱ 한도 안에서 보험이 부담
| 담보 | 보상 대상 | 개인용 차량 기준 |
|---|---|---|
| 대인배상Ⅰ |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법정 한도까지) | 의무 |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 | 임의(영업용은 미가입 과태료 대상) |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재물 | 2천만원까지 의무, 초과분 임의 |
| 자기신체사고 | 본인 측 탑승자의 상해(등급별 한도) | 임의 |
| 자동차상해 | 본인 측 탑승자의 상해(자기신체사고와의 관계·보상 기준은 약관에서 확인) | 임의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이 없는 차에 의해 다친 경우 | 임의 |
| 자기차량손해 | 내 차의 손해 | 임의 |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달라지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고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 특례는 사람이 다친 사고(치상)와 재물 손괴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는 특례의 요건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를 듭니다. 따라서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Ⅰ만으로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 여부를 보험증권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2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화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 피해자가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계약 무효·해지·면책 등으로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된 경우
-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의무보험 가입이 끊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구리시 의무보험 안내는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이면 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구리시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에 실린 기준표입니다(단위: 원).
| 담보·차종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일당 | 상한 |
|---|---|---|---|
| 대인배상Ⅰ·자가용 | 10,000 | 4,000 | 600,000 |
| 대물배상·자가용 | 5,000 | 2,000 | 300,000 |
| 대인배상Ⅰ·영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 대인배상Ⅱ·영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 대물배상·영업용 | 5,000 | 2,000 | 300,000 |
| 대인배상Ⅰ·이륜자동차 | 6,000 | 1,200 | 200,000 |
| 대물배상·이륜자동차 | 3,000 | 600 | 100,000 |
예를 들어 자가용 승용차가 갱신을 놓쳐 30일 동안 두 담보 모두 미가입이었다고 가정합니다. 표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인배상Ⅰ 9만원(1만원+20일×4천원)과 대물배상 4만5천원이 됩니다. 합계는 13만5천원입니다. 구리시 안내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제재가 더 무겁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운행금지 위반 범칙금도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40만원, 사업용 승용차는 200만원입니다.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낸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 통고 대신 형사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시 안내는 미가입 차량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이럴 때는 금융회사·공식 상담 창구에 먼저 확인합니다
- 갱신일이 지났는데 새 계약이 시작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 보험사와 관할 시·군·구 차량 민원 창구
- 사고 뒤 보험사가 면책이나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형사 특례에 영향이 있으므로 보험사 서면 확인과 법률 상담
- 사망사고, 12개 중과실,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일 때: 보험 가입과 별도로 수사기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영업용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명의를 이전한 직후: 의무 담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내 상황에 맞는 종합보험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담보마다 한도와 자기부담 방식이 달라서 순서대로 정하면 빠뜨리는 담보가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는 보험증권 한 장을 옆에 두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 현재 담보 확인
보험증권에서 담보별 가입 여부·한도·보험 기간을 적습니다. 대인Ⅰ과 대물 의무분이 빠짐없이 있고 갱신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상대방 배상 한도 결정
대인Ⅱ를 한도 없이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대물 한도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마주치는 차량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3단계 · 내 몸 담보 선택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관계와 보상 기준을 상품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두 담보의 보험료 견적을 함께 받아 비교 결과를 적습니다.
4단계 · 내 차 담보와 자기부담금
차량 가액과 수리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를 정합니다. 가입한다면 사고 때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 조건을 적습니다.
5단계 · 특약과 견적 비교
운전자 범위와 주행거리 같은 할인 특약의 조건을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담보 구성으로 두세 곳의 견적을 받아 보험료만 비교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제도개선에서 14등급 한도를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는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적용 한도는 가입하려는 상품 약관의 등급별 한도표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상해의 보상 기준은 상품 약관마다 다르므로 보험료 차이와 함께 비교합니다.
정리
의무보험은 법이 정한 하한선입니다. 한도 초과분과 내 차·내 몸의 손해를 보험으로 대비하려면 종합보험 담보가 필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인Ⅱ 무한 가입 여부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형사 특례 적용과 연결되며, 사망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시점에 맞춰 점검합니다.
- 오늘: 보험증권에서 갱신일과 대인배상Ⅱ 무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설계 치수 카드에 적습니다.
- 갱신 30일 전: 카드에 적은 담보 구성 그대로 견적 두세 건을 받아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 갱신일 전날까지: 새 계약의 보험 기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 사고 시: 보험사가 면책이나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보험 가입)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금융위원회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도자료(2021년 9월 30일)
- 금융위원회 —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보도자료(2017년 11월 13일)
- 구리시 —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